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 전망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

투자에 임하는 사람으로써 국내/해외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걸 잊지마세요.

정책 방향쪽으로 자금이 몰린다는 것은 결국 해당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는 원리가 되는거죠...

실적이 좋아질거라 예상되면 결국 모멘텀에 의해 미리 오를것이고 실적이 나날이 증가된다면 지금 주가보다

더 좋아질 것이고...

 

1.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 전망
□ 바이든 인선의 키워드는 ‘다양성’, ‘전문성’, ‘오바마 정부 출신’
◦ ‘좌클릭된’ 민주당 지지층의 영향으로 진보적 인사 중용이 예상됐으나,
실제로는 진보학자, 정통관료, 재계,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통합에 무게
◦ 오바마 정부 부통령 시절 호흡을 맞췄던 인사들을 백악관 및 내각 핵심
요직에 배치함으로써 정권 초반 국정 장악과 효율성 확보 지향
- (백악관) 오바마 2기 백악관으로 평가될 만큼 당시 요직 인사 대거 발탁
- (경제) 진보·보수로부터 모두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무난한 인사 내정
- (환경) 백악관 기후변화 대책 특별보좌관 신설 등 공격적 인사 단행
□ (경제) 경제정책의 지향점은 ‘중산층 재건’, ‘소득불평등 해소’
◦ (정책방향) ⑴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확대 ⑵인프라·환경·기술 투자 확대
⑶지역 균형발전 ⑷사회안전망 확대
- 재원조달을 위해 부자증세, 법인세 인상으로 10년 간 3.8조 달러 세수 확대

◦ (투자) 정부가 재정투입을 통해 산업육성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진보적 정책
- 첫 임기 4년간 연방 조달과 R&D에 각각 4,000억, 3,000억 달러 증액 투자
- 친환경 경제정책 제시, 10년 동안 총 5조 달러 투입
◦ (평가) 대규모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와 증세·재정적자 확대 등 우려 공존
- 바이든 정부(민주당 상·하원 다수당)의 경우 가장 긍정적 경제·고용 전망*
* 무디스(Moody’s) 분석, ’21년 GDP 7.7% 성장 전망 / 실업률 4%대 회복

□ (통상) 동맹국 협력에 기초한 국제무역 질서 재정립 추진
◦ TPP 등 포괄적 다자협정 참여로 무역을 매개로 지정학 전략 구사
◦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미국의 리더십 구현, 미국이 주도하는 개혁 추진
◦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정책에 대응하여 국제 공조 체제 복원 예상
◦ 바이아메리칸, 탄소국경세 등 보호무역 성격의 수입 규제 우려 상존

□ 對한국 통상전망 및 시사점
◦ (對중국) 미중 기술 냉전시대 돌입 시 ‘선택의 압력’에 직면할 가능성
- 미국은 첨단기술·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, 호주, 인도,
일본, 뉴질랜드, 베트남 등을 포괄하는 국제 생산 협력 체제 수립
- 한편, 이에 대응한 중국의 부품 수입의존도 축소, 반도체 국산화율 제고,
경쟁적 첨단기술 투자 확대가 우리 산업의 위기 요인으로 작용 가능
◦ (TPP 재가입) 바이든 정부, 일부 조항 개정 전제로 TPP 재가입 추진
- 미국의 CPTPP 참여는 경제(포괄적이고 강화된 新무역체제 구축) 뿐 아니라,
지정학(아시아지역 내 중국 영향력 견제) 전략으로 높게 평가
- 미국이 CPTPP 가입 시 대․내외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입 요구 압박 증가 예상
◦ (노동·환경)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서 환경, 노동, 소비자 보호
조항을 최우선적으로 검토, 집행이행 강화 주장
- ’09년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, 한미 FTA의 노동, 환경, 소비자 보호 등
조항에 불만을 표하고 재검토를 요구했던 사례 재발 가능성
- 바이든 정부의 탄소국경세 도입 시 탄소 순수출국으로 분류되는 우리
수출(시멘트, 석유화학, 철강, 반도체 등)에 부정적 영향 예상

◦ (바이아메리칸) ‘미국산 구매 정책’ (Buy American) 강화로 우리 기업의 인프라,
정부조달 등 미국 시장 진출에 차질 우려
- 바이든 정부의 바이아메리칸 강화의지에 따라 추가입법 및 협정 개정 시
우리기업의 미국 인프라 및 정부조달 시장기회 손실 예상
◦ (공급체인) ‘미국 공급체인 재건정책’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
- 바이든 정부 출범 후 ‘100일 제조업 서플라이체인 검토’ 착수 예정, 향후 우리
교역환경에 미칠 영향 지대

2.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